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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폭행 근절에 전사회적 지혜를(사설)
성범죄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강화되고 있다. 최근 성범죄 단속과 예방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일 서울지검은 피해자측의 고소취하로 처벌을 할 수 없게 된 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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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범죄 고소안해도 수사/윤락·강제추행 등 처벌도 강화
◎정부 특별법 추진… 상습범죄자 치료감호 검토 정부는 성범죄로 인한 여성의 피해·불안을 해소하고 성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골자로한 「성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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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 94%가 "성범죄 공포"
성폭력의 99%가 피해자의 수치심으로 인해 신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성폭력 발생건수는 공식통계보다 60∼3백 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. 또 청소년 범죄는 부유한 계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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